[사회학 칼럼] 군 복무 단축 장.단점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에는 모병제 가능할까?

먼저 사실 본 필자는 국군의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은 현재로썬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 말로 군 복무 단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대초중반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신화를 이룰 수가 있는 나이이다.

즉 바이오리듬이 가장 최상일 때 이다.

그렇기에 사실 젊은 인재들이 군에 가 1년 이상의 시간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은 각 개인의 인생사 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이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징병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재 남북한의 분단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개탄 스러운 것이 진실이다.

그렇기에 각 개인의 인생사를 위하여 군.복무를 단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본 필자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징병제가 아닌 장기간 재직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사실 군인은 억지로 훈련을 받고 시간을 때우는 존재가 아닌 확고한 급여와 유족연금을 대가로 목숨을 바칠 각오고 나라를 지키는 존재 이다.

현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할 지라도 후자 보다는 전자 쪽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란 3차세계대전 양상의 중심지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종전 상태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 새로 망명하려 하는 해외 젊은이들도 영주권 혹은 시민권 지급을 바탕으로 모병해야 마땅한 처지 이며 그렇게 하여 그들을 대한민국인으로써 훌륭히 전역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땅히 그렇게 하였으며 어쩌면 우니라나도 그 예외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평득적 차별을 확고히 완화하여 여성들의 입대 군지원도 상당히 증가한다면 어쩌면 100만에 가까운 국군을 확보 할지도 모른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특례제 폐지를 검토하여 국군의 수를 늘려 보겠다는 기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 징병제가 사라지고 모병제가 들어서는 것은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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