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칼럼] 여성들에 대한 '출산력 조사' 에 대한 행정 집행 시급히 멈추어야 옳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 지고 있다.

바로 그것은 행정 차원 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 집행하는 '출산력 조사' 라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다.

허나 목표 해결을 위해서 출산 가능한 여성들을 생리적 정보수집 대상으로 혹은 도구로 여기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국가 법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한다.

뿐만아니라 출산 가능 여성들이 무차별적인 성범죄 타깃이 될수도 있다.

본 필자는 여성들만을 위하는 패미니즘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이다.

한데 전체 사회적 개선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국민들을 도구로 삼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의 법칙을 위해 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이 특정 목표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회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사회적 개선을 실천 하려면 국민들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닌 유도 하는 것이 올바른 법칙이며 아직 그 방식과 방법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부디 각 기관들이 사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 하에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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