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le OS를 꿈꾸며

현재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사실 본 팔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다.

사실 나는 그에게 많은 비판을 가진 한 사람 중 한명이다.

그에게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매우 많았으며 괴팍 했고 또 독특했으며 어떻게 보면 단순함 그자체 이기도 한 것 같았다.

나는 물론 그의 지지자도 아니고 오히려 비판론자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재 까지의 정책과 그 과정들을 비판 해보자면 끝이 없겠지만 현재의 포스팅 에서는 그런것이 아닌 오히려 그에게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은 없는지에 관해서 곰곰히 생각하고 고민 하고 따져 보고자 한다.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고 어떤 그 누구의 탄생도 그 일생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오며 반드시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이다. 

또 누구나 사람은 과오를 가지게 되고 그 책임 또한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에게서 한가지 배워야 할 점은 어떤한 과거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머문 자리에서 든든히 버텨 내는 것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 이면서 최고 의 전략 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비록 정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여느 순간이든 여느 때이든 필요한 스킬이자 강한 자세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 본 필자는 국군의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은 현재로썬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 말로 군 복무 단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대초중반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신화를 이룰 수가 있는 나이이다.

즉 바이오리듬이 가장 최상일 때 이다.

그렇기에 사실 젊은 인재들이 군에 가 1년 이상의 시간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은 각 개인의 인생사 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이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징병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재 남북한의 분단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개탄 스러운 것이 진실이다.

그렇기에 각 개인의 인생사를 위하여 군.복무를 단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본 필자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징병제가 아닌 장기간 재직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사실 군인은 억지로 훈련을 받고 시간을 때우는 존재가 아닌 확고한 급여와 유족연금을 대가로 목숨을 바칠 각오고 나라를 지키는 존재 이다.

현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할 지라도 후자 보다는 전자 쪽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란 3차세계대전 양상의 중심지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종전 상태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 새로 망명하려 하는 해외 젊은이들도 영주권 혹은 시민권 지급을 바탕으로 모병해야 마땅한 처지 이며 그렇게 하여 그들을 대한민국인으로써 훌륭히 전역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땅히 그렇게 하였으며 어쩌면 우니라나도 그 예외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평득적 차별을 확고히 완화하여 여성들의 입대 군지원도 상당히 증가한다면 어쩌면 100만에 가까운 국군을 확보 할지도 모른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특례제 폐지를 검토하여 국군의 수를 늘려 보겠다는 기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 징병제가 사라지고 모병제가 들어서는 것은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 지고 있다.

바로 그것은 행정 차원 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 집행하는 '출산력 조사' 라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다.

허나 목표 해결을 위해서 출산 가능한 여성들을 생리적 정보수집 대상으로 혹은 도구로 여기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국가 법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한다.

뿐만아니라 출산 가능 여성들이 무차별적인 성범죄 타깃이 될수도 있다.

본 필자는 여성들만을 위하는 패미니즘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이다.

한데 전체 사회적 개선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국민들을 도구로 삼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의 법칙을 위해 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이 특정 목표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회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사회적 개선을 실천 하려면 국민들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닌 유도 하는 것이 올바른 법칙이며 아직 그 방식과 방법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부디 각 기관들이 사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 하에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먼저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신분증을 제출 해야만 하는 어제와 다른 현실이 참으로 x같지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품 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가?"

부터 생각 해봐야 한다.

신분증을 건네 받은 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특수개인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수집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것 부터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자에게 법적 성인이 아니라고 음주 및 흡연을 강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기존의 법률들과 상당부문 충돌되는 위헌 소지들이 넘치고 넘친다.

즉 대한민국 사회는 그저 윤리를 기반으로 억지로 법에 맞춰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시민사회를 수호 하는 법이 충돌 훼손되어 수많은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즉 판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미성년자(청소년) 본인과 그의 법적 책임자인 '부모'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현 법률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판매자는 일대 다수로써 고객을 대응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며 그것('미성년자 보호법')을 반드시 책임 져야 하는 것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적 업무로써 명백히 현행법 자체가 기존의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명령 하는 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직권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법적 의사 결정권'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성년자 보호법'과 차등 된다면 명백히 처벌의 대상은 당사자와 그의 법적 책임자인 '그의 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다시 정확히 말해 흡연과 음주는 곧바로 한 다고 바로 죽지 않는다.

서서히 건강이 악화되고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과 가능성하에 그것을 강제 규제를 하겠다면 그러한 행위가 본인 자신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상기 시키기 위하여 처벌의 대상을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 당사자로 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 하다고 판단 된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판매자가 의심되어 신고 할 수가 있거나 경찰관이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검문 및 처벌을 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당 청소년에게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피해가 옴을 확실히 인지 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항상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선한 자들에게 불리하고 시행령을 악용하는 악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현 '미성년자 보호법'은 선량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을 마치 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간접적인 사악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법률 수정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할 지도 모른다.

서비스업은 경제 성장 동력의 중요한 지대적 받침을 하고 있기에 잘못 착안된 법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 기반에 위태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 또한 매우 어두워질 수 밖에 없어 질 것이다.